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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by 열정남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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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고 각종 세금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누구나 창업을 희망하시겠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을 어려운 경제공황의 조짐이 보일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을 돌보며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본인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나 상품들을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서 핵심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 성공적 공제제도로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해야 할 경우 생활안정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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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소득공제 일부 제외대상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법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외대상이 되신다면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적금 목적으로 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폐업까지 계속 불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처럼 퇴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폐업을 했을 때처럼 계속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있을까요? 1년 이상이라면 원금보장은 되지만, 세금 혜택을 소등공제로 받았다면 환급액은 과세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손실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에 따른 해지나 폐업으로 해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령의 경우의 조건은 노란 우산 공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충족이 됩니다.

 

 

 

 

2. 노란 우산 공제의 장점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제의 방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분
(사업자 기준)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 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90,000원

 

또한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복리이자로 목 존 마련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습니다. 납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이 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공적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류에 의해 도입이 되었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합니다.

 

납부금액 내 대출과 의료 재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납부금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는 최대 1년 최대 1천만 원, 재해는 2년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희망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가입 장려금으로 월 1~2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3. 세금 환급과 가입대상.

가입 자격

모든 업종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포함)

 

납입금액 : 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

 

공제금 지급기준 :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시)

 

적립 부금 전액 + 연복리 적립이자 + 부가 공제금(운용수익 적립금액)을 합산하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세금 환급 항목으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라고 지게가 되어있어요.

 

 

4. 가입방법과 필요서류는?

 

<필요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청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류 

 

<가입방법>

- 검색창에 ' 노란 우산 공제'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공동 인증서 필요)

- 콜센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부분의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5. 연락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 ( 1566-7473 )

 

 

오늘은 노란 우산 공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입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본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들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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