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 해답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 해답은?

 

이란적으로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국가 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과 엄격한 법의 적용에 의해서 현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 / 알선 / 조정 / 중재 등의 용어와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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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협상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삼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알선

알선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협상과 같지만, 제삼자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전 등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3. 중재

당사지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삼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제삼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는 사적으로도 행해지지만 특히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 등 다른 공공 기관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적 기관에 의한 중재의 예로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제3의 판단 기관이 나서는 국제법상의 중재, 상거래 분쟁에 대한 중재법상의 중재, 조사 분규 등에  대한 노동법상 중재 등이 있습니다.

 

4. 조정

중립적인 제3자가제삼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도아 주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제삼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삼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부터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민사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민사 조정 제도는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소송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도 가사 조정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 안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들은 정식 소송 절차와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널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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