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즉결 심판-소액 사건-독촉 절차 알아보기!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즉결 심판-소액 사건-독촉 절차 알아보기!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중립적 제삼자인 판사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소송과, 소송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정식 재판 절차와 간이 절차, 대안적 해결 방식들을 통해 알아보고, 법률분쟁에 대해 시민들이 가져야 할 슬기로운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송 방식

소송은 재판 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 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 절차로 나눕니다. 간이 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판결 절차로, 형사 소송의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 민사 소송의 소액 사건 심판 절차와 독촉 절차가 있어요.

 

정식 절차

민사 소송의 정식 재파 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아 피고 성명 및 소송의 목적 등이 밝혀진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되고, 공개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 절차를 거쳐 법원이 반결을 내리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정식 재판 절차를 공판 절차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성명, 죄명, 범죄 일시/장소/방법 그에 적용할 법조항 등을 밝힌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정식 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식 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데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빨리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식 절차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에서는 정식 절차 대신 약식 절차가 선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약식 절차

약식 절차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약식 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 절차가 허벅상 보장된 신속/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

 

즉결 심판 절차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즉결 심판, 또는 줄여서 '즉심'이라고 합니다.

 

즉결 심판 절차는 약식 절차와는 달리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았습니다.

 

즉결 심판의 대상 사건

• 행정 법규 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 등

• 형법 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 도박죄 등

•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허위 신고, 무임승차 등 54개의 항목

 

 

소액 사건 심판 절차

소액 사건 심판 절차는 소송 목적(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 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인물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말로써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빠른 진행을 위한 사건 심판을 진행합니다.

 

독촉 절차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유가 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장 지급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어서 소송 비용이 아주 저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 절차와 통상의 소송 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산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2.12.12 - [⭐부동산 - 금융⭐] -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2022.12.11 - [⭐부동산 - 금융⭐] - [집에 대한 권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후의 권리에 대한 요약!

[집에 대한 권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후의 권리에 대한 요약!

2022.11.30 - [⭐생활 - 정보⭐] -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