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 수당 시범사업 및 신청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 수당 시범사업 및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으며 각 도시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상병 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 상병 제도의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2)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3)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4)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5)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6)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7)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8)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3. 기본 자격

(거주지)

1) 부천시, 포항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2) 종로구, 천안시 - 위와 같아요.
3) 창원시, 순천시 - 위와 같아요.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4.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3)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4)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사업자등록)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

 

 

 

5. 지원제외자

1)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2)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3)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5)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6)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7)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6.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 안내

아픈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한 ①상병수당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②계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③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 신청대상
1)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
3)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7. 신청방법

1‘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함
2‘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진단서를 대신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제출

 

 

 

8. 구비서류(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진 단서가 있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2진 단서가 없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는 제외)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추가 신청서’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9.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9. 상병 수당 Q & A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