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민사와 형사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똑같은 행위에 의해 생긴 문제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민사 관계가 되기도 하고 형사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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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이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문들!

 

1. 판사가 민사 재판에서 내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도 했는데, 검사는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할까요?
2. 내가 상대방보다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을까요?
3.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보내야 하지 않은가요?
4.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를 받아 주겠죠?

 

민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결 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 / 금전적 손해에 대하서 배당을 명하는 형태로 진해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국가 기관을 대표하여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에게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형벌을 부과할 것이지, 형벌을 부과한다면 어떤 형태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위의 1에서 판사는 민사에 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형사적인 그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민사 소송과 상관없이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2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형사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이겻어도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고소를 제기하고 형사 소송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3에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교도소에 보낼 수 없습니다. 돈을 안 갚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때에 비로소 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4는 반대의 사례입니다. 상해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내가 입은 금전적 손해와 관련된 것은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 예를 통해서 이해하기!

A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려 한다는 B로부터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함께 아파트를 둘러본 뒤 B의 주민 등록증과 B가 떼어 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날 B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타나 자신이 아파트 주인이고, 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네요.

 

확인해 보니 C의 말이 사실이었고, B는 A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는 B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먼저 A는 B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나 손해 배상 등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사기죄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A는 B를 상대로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판사가 A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B가 형사 소송에서 당연히 형사 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B가 유죄판결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반드시 민사 소송에서 A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A가 B를 상대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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