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민사-형사관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헌법적-민사-형사관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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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관계의 기본 원리

오늘날에서 공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 원칙은 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가가 정책 등의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그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지킨다고 하여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와 정책 달성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최종적으로 저울질해 보아서 국민의 권리 침해의 비중이 더 크다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2. 민사 관계의 기본 원리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골탕먹일 의도로 일부러 수십 개의 동전자루로 빚을 갚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을 공유하는 법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법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헌법에서도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권리 행사는 법이 보장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3. 형사 관계의 기본 원리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치 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중의에 따르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건을 법이 만들어진 뒤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형의 기간을 정해서 피고인에게 기약 없는 수감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되고, 법류에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처벌하고, 비슥한 내용을 유추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 이원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권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 적용이나 유추한 해석은 안됩니다.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 원칙이란,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집행 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공권력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꼭 지켜져야 할 기본이 되는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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