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16대책 발표]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8.16 대책 발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23~27년간 공급계획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어마어마한 주거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50만호로써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입니다.
수도권에는 158만호로 계획이 되었으며,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GTX도 조기 착공해서 빠르게 완공하겠다는 취지와 저소득층들이 주거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원가 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나온 사항에 더해서 더 많은 공급 물량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차이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것들은 공공분야가 주도해서 신도시 개발 또는 택지개발을 했다는 거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민간사업에 중점을 두어 공급 및 정비사업을 더 늘리게 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또한 세금의 규제를 풀어서 서울 도심 쪽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 주거 안정 5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고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고 합니다.
•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합니다.
•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합니다.
• GTX 노선 : A노선은 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을 목표로, B/C노선은 조기 착공합니다.

2. 도시공급 확대합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5년간 전국 22만 호와 서울 10만 호를 만듭니다.
• 재건 축부 담기의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공공에 기여한 사업장의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
•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을 하향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미적용합니다.

3. 공급 시차 단축합니다.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신규택지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합니다.

4. 주거사다리를 복원합니다.

•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의 총 50만 호를 공급하고 연내 3천 호는 사전청약이 이루어집니다.
•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내 집 마련 리츠"를 12월 시범사업을 합니다.

5. 주택품질을 높입니다.

•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을 인정합니다.
• 공공임대의 신규주택 평형을 확대하고 노후 임대 정비를 본격화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관련 사업 및 부지 등의 변화가 많이 있을 듯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하면 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의 금융동향 및 전쟁에 따라 국내에서도 치솟는 물가와 은행 금리의 인상 등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새 정부 부동산 8.16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